판사 사표 80명 이상 역대 최대 규모

판사 사표 80명 이상 역대 최대 규모

안녕하세요,
내달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역대 최다 규모 사직 인원인 80명 이상의 사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전체 법원장·고법부장 134명 중 20명(14%)이 동시에 사직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법원 대탈출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번 사태의 이유는?
1. 법원장 될 가능성 하락
2. 우리 법, 인권법 등 특정 연구회 출신, 요직 독식
3. 사법 적폐 몰이 후유증
4. 수임 제한 강화 발효 전 변호사 개업

판사는 무엇인가요?

보직에 따라 지방법원 판사 ·가정법원 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가정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고등법원장 등의 4 계층으로 나뉜다.
판사가 되려면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하며, 대법원장이 임명 ·보직을 한다(헌법 104조 3항, 법원조직법 41조 3항, 44조). 판사의 임기는 10년이고, 임용절차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5세이다(법원조직법 45조 3∼4항). 다만 판사가 중대한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퇴직을 명할 수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2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47 ·51조).
판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106조 1항, 법원조직법 46조 1항).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며(헌법 103조), 재직 중 정치운동 등에 참여할 수 없다(법원조직법 49조). 이러한 규정들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 것이다.
출처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