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부세 양도세 완화 결정

민주당 종부세 양도세 완화 결정 조세 저항 부자 감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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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들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당내 부동산 특별위원회 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이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1가구 1 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를 줄이고 일부 양도세를 줄여주는 방안을 택한 것은 '조세 저항' 등 성난 부동산 민심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진행
송 대표는 취임 직후 당 부동산 특위를 재편한 뒤 5선 중진 김진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4,7 재보선 참패의 주된 원인으로 부동산 민심 악화를 꼽으며 세제 완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정부 여당이 1가구 1 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지만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과 매물 출회 등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채택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후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종부세, 양도세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상향안과 종부세 2% 기준안이 과반을 득표해 다수안으로 확정됐다”,“이는 당론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투표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율은 최종 82.25%로 집계되었다. 투표 결과 양도세 부과 기준 상향안과 종부세 '상위 2%' 기준안은 과반 이상 득표로 다수안으로 확정됐다"며 "추후 최고위에 이 안을 보고하고, 오랜 논란을 결론짓기로 했다"라고 전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전 의원 투표 결과 
- 1가구 1 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공시지가 '상위 2%'에만 부과
- 1가구 1주택자 기준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채택

 

민주당 의견 충돌
그동안 당내에서 종부세, 양도세 문제는 비교적 반대가 덜했던 재산세 완화와 달리 여러 반대로 충돌했습니다. 고가의 주택 또는 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세제라는 점에서 “집값 폭등의 최대 피해자는 무주택자인데 왜 부자 세금부터 깎자고 하느냐”(진성준 의원)는 비판이 특위 출범 전인 지난 4월부터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애초 노무현 정부 때 초호화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세제인 터라 '종부세 완화=부자 감세'라는 인식이 반대 측 논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27일 정책 의총에서도 이런 논리가 강하게 제기되면서 개선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부동산 특위와 이를 지원하는 송 대표가 특위안 관철을 주장했지만 친문 성향 의원들 모임인 '민주주의 4.0'등 소속 의원 60여 명은 지도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재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현재 전국 52만 6000가구 규모인 종부세 대상자를 상위 2%(1 주택 기준)만 부과하게 되면 대상 가구가 28만 가구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격이 급등한 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종부세의 경우 세 부담을 다소 낮추는 조치에 나섰지만 1 주택자에게만 감면하는 방안이라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민주당 의견 결정
민주당의 이날 종부세, 양도세 완화 결정도 결코 순조롭지 않았다고 합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정책 의총 인사말에서 “표결 준비까지 다 해놓고 있다”며 결론을 내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초 한 방송사가 생중계하기로 했던 의총은 윤 원내대표 발언 이후 갑작스레 전면 비공개로 전환되었습니다.
전날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민심”이라고 적시된 보고서를 소속 의원 전원에게 돌렸던 김 위원장은 이날 “현행 종부세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가혹한 측면이 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재차 배포한 뒤 직접 프레젠테이션(PT) 발제에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4.7 재보선에서 서울 89만 표 차, 부산 43만 표 차, 총 132만 표 차로 졌다. 내년 대선에도 서울, 부산에서 100만 표 이상 지면 이길 수 있겠느냐”며 부동산 세제 완화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대 입장 PT는 친문 성향인 진 의원이 맡았다고 합니다. 진 의원은 “종부세, 양도세 완화론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훼손하고 집값 폭등에 절망하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전국 무주택 888만 가구의 좌절과 분노를 헤아려야 한다”,“종부세 면세 대상이 되는 소유자는 9만여 명인데 이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정말 100만 표가 돌아오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발제 후엔 찬반 토론이 이어졌으며, 찬성 측에선 민병덕, 박성준, 유동수 의원이, 반대 측에선 김종민, 신동근, 오기형 의원이 나섰다고 합니다. 찬성 측 박성준 의원은 "조세 제도가 국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공격한다고 받아들여진다면 지지 철회는 불 보듯 뻔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반대 측 김종민 의원은 "선거를 부동산 때문에 졌다고 판단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건 정책 일관성과 맞지 않는다"라고 반박했습니다.
3시간이 지나도록 좀처럼 의견이 모이지 않자 표결에 부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표결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책을 다수결로 정하는 건 옳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송 대표는 "의견을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표결은 하자"며 '표결 강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개표 결과 부동산 세제 완화안은 당론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송 대표의 승부수가 통하면서 민주당은 4·7 재·보선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부동산 정책 변경에 일단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송 대표가 5.2 전당대회에서 부동산 정책 변경을 내걸고 당선된 지 한 달 반 만입니다. 당내에선 "당이 '우리만 옳다'고 고집부리던 모습에서 탈피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한 발 더 다가가게 됐다", "송 대표의 리더십이 가까스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날 토론과 표결 과정에서 나타난 당내 갈등은 향후 부담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선거 패배 후에도 정책의 선명성과 연속성만 강조하는 의원이 생각보다 많았다"며 "이런 체질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대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 부동산 특위가 지난달 확정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안을 발표 20여 일 만에 뒤집은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안에 대해 "정부와 같이 논의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책을 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부동산 특위가 기존 아파트에 이어 다가구, 다세대 주택까지 임대사업자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로 한 걸 사실상 백지화한 것입니다.
이는 자동 말소 후 6개월 내 집을 팔지 않으면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고 수석대변인은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 더 얘기하면 혼선만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세안 부정적 의견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다주택자 매물을 나오게 하려면 다주택자 숨통을 틔워줘야 하는데 이번 방안은 1 주택자들에게 한해서 적용되고 다주택자의 경우 여전히 강화된 종부세가 적용된다", "1 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완화한다고 팔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번 방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집값이 하락할 때도 상위 2%에 해당하면 종부세 과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조세 법률 주의에 위배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안명숙 루센트블록 부동산 총괄이사는 "시장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상황에서 분위기를 의미 있게 바꿔놓을 만한 이벤트는 아니라고 본다", "1 주택자 중심으로 혜택을 준 것이기 때문에 갈아타는 수요가 조금 생길 수 있겠지만 시장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시세차익 별로 양도세를 중과하면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결과가 된다",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여파로 취득세 등의 부대비용이 크게 늘어난 현 상황에서 어떻게 되든 세금만 늘어나는 결과로 귀결되고 이는 시장에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세제를 통한 규제가 아닌 공급에 대한 확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고 교수는 "공급은 안 하고 세금으로 자꾸 규제만 하다 보니 시장이 이렇게까지 꼬이게 된 것", "공급을 많이 하면 세금 규제 없이도 가격은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세제를 통해 집값을 잡는다는 전제가 잘못된 것", "세금으로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지금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