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직개편 통과
안녕하세요,
15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직개편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오 시장이 개편안을 제출한 지 한 달 만에 시의회 합치를 이루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 처리로 오 시장의 주요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서울시의회 조직개편안
15일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기존에 주택공급을 담당하던 주택건축본부(2,3급)를 주택정책실(1급)로 격상하고 도시계획국을 편입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가 시의회에 조직 개편안을 제출한 지난달 17일 이후 거의 한 달 만이며 서울시의회는 이날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조직개편안이 담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재적 의원 74명 중 51명이 찬성했습니다. 반대는 21명, 기권은 2명이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 처리로 '스피드 주택 공급'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의견 충돌
이번 조직개편안 처리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합니다.
당초 시의회는 지난달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조직개편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확산되자 이번 정례회로 처리를 미루었다고 합니다. 시의회는 당초 지난 10일 정례회에서 조직 개편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시의원 가족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다만 오 시장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시의원들의 부정적인 견해가 여전해 향후 예산 심의 등의 과정에서 서울시와 시의회가 다시 맞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교육 플랫폼 추진반 '서울 런' 신설, 노동 민생 정책관을 공정 상생 정책관으로 개편
특히 교육 플랫폼 추진반 신설에 대한 시의회 내부의 반대 목소리가 강하다고 합니다.
서울시의회 내부에서는 민주주의위원회 폐지와 노동 민생 정책관 명칭 변경, '교육 플랫폼 추진반(가칭 서울 런)' 신설 등을 놓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노동 민생 정책관 명칭에서 '노동'을 삭제하는 것도 노동의 가치를 소홀히 한다는 오해의 소지를 만들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했습니다. 서울시의회 110석 중 101석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입니다. 서울시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 향후 시행규칙에 시의회의 주장을 일부 반영하기로 하고 민주당 의원총회 등을 거쳐 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후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본회의에 앞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했습니다. 자칫 조직개편안 처리를 늦출 경우 오 시장의 시정 운영에 발목을 잡는다는 '덤터기'를 쓸 수 있는 점도 부담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서울시의회 주장들
채 위원장은 "교육 플랫폼 추진반 신설에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시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한다면 예산심의 등 이런 부분에서 부딪힐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일부 시의원들은 박원순 전 시장이 설치한 민주주의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을 두고 '박원순 지우기'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채인묵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민주주의위원회와 관련된 우려가 있지만 시에서 충분히 수용하겠다고 했다", "노동 민생 정책관 명칭 변경도 공정 상생과 노동 민생을 결합한 단어를 선택한다면 노동을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김정태 시의회 운영위원장도 본회의 직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폐지는 자치분권의 신장과 정책의 퇴보이고, 시민 참여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도발인 동시에 관료제 행정의 퇴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주택정책실 확대 또한 뉴타운 정책의 문제점에서 나타나는 실패의 경험이 재연될 것", "서울시 집행부와 오 시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시의회는 후속 행정기구 규칙을 비롯해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통해 견제와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상호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도 "교육 플랫폼 추진반 신설안의 경우 가장 논란이 많았다", "향후 사업 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강도 높은 예산 심의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은형 대한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조직 개편이 실행되면서 최근 발표된 공공기획처럼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 사업 활성화가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시 향후 방향
그간 지연됐던 서울시 상반기 승진 인사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오 시장도 이번 조직개편안 처리에 대해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정책실에서 압구정·여의도 등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까지 총괄할 수 있게 돼 민간 재건축 추진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취임 직후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조치로 집값 안정을 위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또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의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대폭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해 국토부가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