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전쟁 각국의 규제 상황
안녕하세요,
세계 각국이 가상화폐와의 전쟁에 돌입하는 추세입니다. 가상화폐가 투자자 사기의 도구로 자주 이용되고 가치 변동성 등에서 취약점이 드러나며 각국 정부 역시 가상화폐를 내버려 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가상화폐 규제
최근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위험성 경고가 잇달아 나왔습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가상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 가격 하락세가 촉발되기 직전인 지난 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투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SEC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직접 규제하는 방안을 의회가 마련해줄 것을 전날 미 의회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미국 법무부와 국세청 소속 자금 세탁, 탈세 담당 요원들은 최근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가상화폐 규제
지난 14일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의 앤드루 베일리 총재도 "(비트코인에) 내재적 가치가 없다"고 경고하며 비트코인 가격 하락세에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강력한 가상화폐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 가상화폐 규제
유럽연합(EU)은 회원국 27개국의 공통된 가상화폐 시장 규제인 '디지털 자산 거래·발행 포괄적 규제(MiCA·Markets in Crypto-Assets)'를 2024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 달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FATF)는 더 강력한 가상화폐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업계에선 FATF가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와 대체 불가능한 코인(NFT) 등을 포함한 거의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규제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당국 가상화폐 규제
현재 금융당국은 지난 3월 발효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의 신고 등록만 받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나 법정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처럼 보호될 수 없다는 게 일관된 입장입니다. 여당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르면 17일 발의할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초안에 따르면 주식거래처럼 가상화폐 거래 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덧붙여서 '시세를 조종하거나 거짓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유인하는 각종 불공정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가상화폐 거래소 등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현금 또는 가상화폐에 대한 출금 신청을 거부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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