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위비 분담금 13.9% 인상 타결

미국 방위비 분담금 13.9% 인상 타결

안녕하세요,
한국과 미국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정권에 감당하기 어려운 방위비 분담금보다는 적지만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13.9% 인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한국에 국력이 더욱 강성해 져서 방위비 분담금을 축소해 나야가기를 기원합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소개 입니다.

1년 반 넘게 표류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6년 다년 계약이며 올해 분담금은 지난해 보다 13.9% 인상된 1조1833억원이다. 또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상률은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이 적용된다.
외교부는 10일 한미 양국이 지난 5일부터 7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로 동맹의 부담이 됐던 방위비 협상을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하고 북한문제 등 핵심 현안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11차 SMA는 2020∼2025년 6년간 적용된다.
작년은 동결돼 1조389억원이다. 정부는 선지급한 인건비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생계지원금 3144억원을 제외한 7245억원을 지급한다.
2021년은 13.9% 증가했는데, 이는 작년 국방비 증가율 7.4%에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일본과 한국의 분담금 협상에 비 합리적 협상이었다는 여러 주장들도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방위비분담금을 동결 타협 하였습니다.
한국에 국력이 더욱 강성해 져서 방위비 분담금을 축소해 나야가기를 기원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