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요청 금지, 안심번호
안녕하세요,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하는 병원들과 각 기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하는 아르바이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중요성은 당국에서 안심 번호를 만들 정도로 중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경기도의 종합병원 9월부터 출입자 관리를 위해 입구에서 개인정보를 입력 하는 무인기계 4대 설치해서 이름,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해외 방문 이력 조회를 위한 주민등록 번호 13자리 입력을 요구합니다.
질병관리청은 병원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전달한 경우도 없고 전달할 권한 자체도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도 진료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정보요청을 할 뿐 병원에 방문자를 대상으로 정보 요청을 할 권한이 본인들도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변호사들과 정보보호 교수들 방역 당국이 제시하는 안심 번호를 만들어 가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요구는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경우
환자분이 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기간 진료,검사 예약시
-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건강검진 대상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다만 진료,검진 목적의 의료기관 내원이 아닌 장례식장, 산후조리원 이용 및 단순 서류 발급을 위한 예약에는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 됩니다.
보건복지부
2014년 8월 7일부터 대부분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지 됩니다.
2020년 10월 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안 지역번호 폐지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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